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

제18조 (수강료등의 반환 등) ①학원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학원의 등록말소,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의 반환사유, 반환금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1] [본조제목개정 2007.12.21]

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(대통령령)

제18조 (수강료등의 징수·감면 및 반환등) ①학원의 설립·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수강자

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 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[개정 99·5·10]

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사유(이하 "반환사유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와 같다. [개정 99·5·10]

1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2. 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
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

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[개정 99·5·10, 2007.3.23]

 [별표 3] <신설 2007.3.23>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